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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협조 당부
1385363305중독법 설명문.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신영철 입니다.

언론을 통해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013년 4월 30일 신의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대로 인해 입법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독정신질환은 회복에 이르기까지 재발이 반복되며, 다양한 동반 정신 증상을 수반하고,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또한 중독정신질환은 소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발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의 여러 분과에서 예방과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지난 5월 8일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민수 이사장님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독정신질환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나 행정 서비스는 극히 부족했습니다. 중독정신질환의 역학 실태도 부실하며, 알코올상담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리 체계도 없습니다. 알코올을 제외한 여타 중독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희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중독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제도를 개선시키고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입법과정 중에 충실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하여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정신보건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 법안에 대한 저희 내부 회원들의 의견 또한 다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법안의 추진에 대해 조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학회 총무이사 (조근호 knozodr@gmail.com)에게 보내 주십시오. 

여러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또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서명지를 기입하시고 회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해 드린 ‘중독법 설명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신영철



서명지회송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총무간사 하종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61-4, FAX 032-328-0478
E-mail medangel@hanmail.net


서명지를 인쇄하여 서명 후 우송하시거나 혹은 FAX, 서류 스캔 후 파일 전송 모두 가능합니다.

구자섭(damiano9)  2013년11월25일 1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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